유럽의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가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를 통과했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 규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에서 독회 및 투표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카’ 가상화폐 규제안은 유럽이사회를 거쳐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현지시간) ‘미카’ 채택 여부 관련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미카’ 규제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24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이 ‘미카’를 공식 채택할 경우 규제안은 20여 개 이상의 현지 언어로 번역돼 배포될 전망이다. 
 

유럽이사회는 이번 ‘미카’ 통과와 관련해 “금융 서비스 법안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혁신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미래 준비 경제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때, 국경을 초월한 방식으로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상화폐 부문과 함께 경제 성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로 이어지는 사업적 활동과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유럽이사회의 입장이었다.
 

‘미카’ 규제안은 유럽연합 내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안 제정은 미국과 국내를 비롯한 각국 정책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월 유럽연합과의 포럼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 여당 디지털자신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피터 컬스튼스(Peter Kersten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문을 국회로 초청해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블록체인을 유럽연합(EU)의 세금 정책에 도입하자는 비구속적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7개의 회원국 내 세무 당국이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