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련 모든 가상화폐 계좌와 지급 및 보관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위원회는 수출·입, 석유, 정보기술(IT), 컨설팅, 금융 등 다수의 분야로 나뉘어 러시아를 겨냥하는 신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가상화폐는 금융 부문 유일한 규제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신규 제재 발표 전까지 유럽위원회는 러시아 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최대 1만 유로(한화 약 1,387만 원)로 제한해왔다. 기존 1만 유로의 거래 상한 가격이 줄어든 배경에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을 승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국제 결제 지불 수단으로의 가상화폐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시작된 서방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가상화폐가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국제결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현재 러시아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당국이 본격적으로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유로화 유출 및 러시아 자본 침투를 우려해 기존 1만 유로의 상한선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러시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을 거란 관측은 변동성과 확장성의 문제를 기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탈중앙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오히려 미국 등 글로벌 제재 등에 취약해 높은 변동을 가질 거라는 해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와 유에스디씨(USDC)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발행된다는 점에서 러시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의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는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를 통과했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 규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에서 독회 및 투표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카’ 가상화폐 규제안은 유럽이사회를 거쳐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