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가 10월 11일 현지 가상화폐 규제인인 ‘미카(MiCA)’ 입법안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찬성 28표와 반대 1표의 결과로 승인된 ‘미카’ 입법안은 향후 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투표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 입법안은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후, 의회 경제통화위원회로 전달됐다.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경제통화위원회가 유럽이사회와 위원회 및 의회 간의 3자 협상 결과인 ‘미카’ 입법안을 받아들였다고 평하기도 했다.
현지 업계는 ‘미카’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24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이 ‘미카’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경우, 입법안은 27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20여 개 이상의 현지 언어로 번역될 전망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카’ 입법안을 통해 “금융 서비스 법안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혁신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미래 경제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기관은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한 변혁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유럽의회 통화위원회는 같은 날 ‘미카’ 입법안 외에도 가상화폐 송금 관련 규제안도 통과시켰다. 
가상화폐 송금 규제안은 돈 세탁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자금 조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가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유럽위원회(EC)는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련 모든 가상화폐 계좌와 지급 및 보관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유럽위원회는 러시아 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최대 1만 유로(한화 약 1,387만 원)로 상한선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신규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러시아 관련 가상화폐를 원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