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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안 최종 투표 일정 연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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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 대한 최종 투표가 오는 2023년 2월 실시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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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의 최종 투표는 당초 11월 중 유럽의회에 이사회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에 배포될 번역본 제작 지연의 사유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미카’ 최종 투표 연기 소식은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의해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더블록은 “최종 의회 표결의 채택이 늦어진다는 것은 규칙 제정 및 시행 과정이 나중에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미카’에 명시된 새로운 규칙이 이르면 2024년 2월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더블록은 ‘미카’ 최종 투표가 내년 2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사진=더블록)
더블록은 ‘미카’ 최종 투표가 내년 2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사진=더블록)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카’는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유럽 규제 총괄은 “인터넷 유명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적절한 공개 없이 가상화폐에 대해 논하고 이익을 거둘 경우 ‘미카’ 규제안 상 시장 조작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한센 서클 유럽 규제 총괄은 ‘미카’ 인터넷 유명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패트릭 한센)
패트릭 한센 서클 유럽 규제 총괄은 ‘미카’ 인터넷 유명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패트릭 한센)

한편 유럽의회 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미카’ 입법안 외에도 가상화폐 송금 관련 규제안도 통과시켰다. 
가상화폐 송금 규제안은 돈 세탁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자금 조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가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이사회는 지난 10월 5일 공문을 통해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미카’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진=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는 지난 10월 5일 공문을 통해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미카’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진=유럽이사회)

이듬날에는 러시아 관련 모든 가상화폐 계좌와 지급 및 보관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전까지 유럽위원회는 러시아 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최대 1만 유로(한화 약 1,387만 원)로 상한선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신규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러시아 관련 가상화폐를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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