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일인 11월 8일 오후 2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콘퍼런스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이 다뤄졌다.
한국은행 강환구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CBDC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CBDC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정책연구 ‘의의’, ‘내용’, ‘시사점’으로 나뉘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CBDC 도입이 각 부서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정책체계에 대한 위험성 및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들여다봤다. 

강 금융통화연구실장에 따르면 경제연구원은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CBDC 도입이 지준시장 및 중앙은행 B/S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을 통해 ‘CBDC 발행이 금융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논문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및 기술금융(핀테크) 등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편의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갖춘 법정화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규제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CBDC 도입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두 번째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에서도 금리경로와 신용경로가 다뤄졌다.
강 금융통화연구실장은 “CBDC에 금리가 부여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라며 “CBDC가 현금만을 대체하는 경우 금리를 부여할 수 없지만,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요구불예금에 준하는 금리는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정이 더해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CBDC가 현금만 대체하는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란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요구불예금을 일부 대체하는 경우 속 은행산업 간 완전경쟁이 일어날 경우 예금금리가 상승하며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실물경제에 소폭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세 번째 논문은 ‘CBDC 도입이 지준시장 및 중앙은행 B/S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뤄졌다. 지준시장은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활용하는 시장이다. 세 번째 논문은 CBDC 도입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효과를 조명했다. 
‘CBDC 도입이 지준시장 및 중앙은행 B/S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CBDC가 도입되면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경우 평균 화폐 보유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논문은 CBDC가 실물화폐만 대체할 경우 지준시장과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는 상황에서는 지급 결제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폐 보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짚었다. CBDC가 예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금 총액과 대출 총액이 줄어들며 통화증권 발행도 줄어들게 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유동성 규모도 즐어들며 시뇨리지(주조 차익)는 높아질 거란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강 금융통화연구실장은 CBDC 정책연구의 시사점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법정화폐’, ‘기술발전의 변화 반영’, ‘공적 화폐제도와 민간 금융제도 발전의 선순환’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피력했다.
그는 CBDC 도입 파급효과로 ‘현금만 대체하는 경우 중립적’,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일부 영향’, ‘금리 지급 여부 등 새로운 정책수단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익명성’과 ‘기술적 보안 문제’ 및 ‘국제적 거래의 정합성’은 CBDC 도입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소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CBDC는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중개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