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오는 12월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과세 초안을 채택할 거란 업계의 관측이 지난 11월 28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을 통해 나왔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조세 심포지엄(Tax Symposium)’ 현장을 통해 가상화폐 조세 회피 관련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더블록의 설명이었다. 
더블록은 유럽 현지 정책 입안자들이 내년까지 가상화폐 과세 관련 규칙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은 ‘단일 세금 제도’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과세 제도는 주로 개인 회원국들의 몫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일 세금 제도’ 도입은 다소 시간을 소요할 전망이다. ‘단일 세금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 통일은 비단 유럽에서만 거론되는 사항은 아니다.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 마련을 요구했다. 
각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을 통해 국제 가상화폐 표준 제정 기구로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에 기초해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안한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을 찬성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럽연합과 주요 20개국보다 큰 범주에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인 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국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의 이름은 ‘카프(CARF)’였다. ‘카프’는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상화폐 관련 납세자 정보를 자동 공유함으로써 38개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을 ‘카프’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카프’는 ▲가상화폐의 범위 ▲정보 수집 및 보고 요건 대상 기업 ▲보고해야 할 거래 및 정보 ▲조세 관할 범위 결정 관련 실사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한편 유럽연합은 오는 2023년 2월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 ‘미카’의 최종 투표는 당초 11월 중 유럽의회에 이사회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에 배포될 번역본 제작 지연의 사유로 연기됐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