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부인 백악관이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을 통해 국제 가상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 마련을 요구한다는 것이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의 골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은 국제 가상화폐 표준 제정 기구로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에 기초해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안한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을 찬성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규제 결과를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시장 규제 관련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중복을 피하고 국가 통계 역량과 우선순위 및 국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을 통해 각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와 감독 접근법을 촉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 당시 금융안정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투명성 표준을 준수하고 가치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발행량은 금융안정위원회가 언급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중요사항 중 하나였다.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은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스테이블코인 지침도 동의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국제기관의 규제 지침 방향은 기존 금융시장 국제표준인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경우 지난 6월 영국과 미국 금융 관계자들이 진행한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의 협력 국제기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백악관은 최근 발생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이후 가상화폐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렸다.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에프티엑스의 붕괴에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절한 감독이 없는 상황 속 미국 행정부는 가상화폐가 일반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게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의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