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인 백악관이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기반구조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규제 기반구조 발표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에서 중점적으로 짚어진 사항은 사이버 보안 및 사기 범죄 추적 등이 있었다. 백악관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신의 임무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불법적인 관행을 조사 및 집행하라고 권장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사항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들여다보고 기만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시받았다. 금융교육위원회(FLEC)의 경우 대중이 시장 내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위법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게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백악관의 주문이었다. 
 

백악관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과 관련해 짚은 사항으로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홍보가 있었다. ‘페드나우(FedNow)’는 백악관이 언급한 금융 서비스 홍보 수단 중 하나였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페드나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추진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연방준비제도는 ‘페드나우’를 통해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해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페드나우’이외에 디지털자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을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이 기술·사회·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를 추진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설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안정성 강화’와 관련해 강조된 사항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 자산과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가상화폐다.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규제와 결합하지 않을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부를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미국 재무부에게 현지 금융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취약성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국립과학재단(NSF)는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자산의 환경 영향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백악관은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을 위해 재무부와 금융 규제 당국에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규제 지침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경우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 관련 민관 협의체 구축을 임무로 하달받았으며, 에너지부(DOE) 및 환경 보호국(EPA) 등은 디지털자산의 환경적 영향을 추적하고 자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재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 규제 기반구조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백악관의 국제 규제 기반구조 시행은 다국적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백악관이 언급한 다국적 기관 목록이었다. 백악관은 다국적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금융안정성, 법 집행 및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 규제 기반구조를 홍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국무부와 재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으로 드러났다. 상부우의 경우 미국 금융 기술 및 디지털자산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백악관은 ‘불법 금융퇴치’와 관련해 북한 연계 사이버해킹 그룹인 라자루스그룹(Lazarus Group)을 직접적으로 짚으며, 의회를 통해 미국 은행보안법(BSA) 관련 디지털자산 범죄 기소와 적용 범위 지정 등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경우 오는 2023년 2월과 7월까지 각각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시스템(DeFi)과 대체불가토큰(NFT)를 평가할 예정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국립과학재단(NSF)과 연계해 블록체인 생태계 평가 이외에도 디지선자산 불법 금융의 위험성을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경우 이미 미국 백악관에 디지털자산으로 발생하는 위험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해킹을 통한 자금손실’ 등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으로 명시됐다.
 

마지막으로 미국 백악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촉진하고 사이버 해킹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거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견해였다. 백악관은 연방준비제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연구 지속을 권장했다.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및 과학기술정책실(OSTP)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실무 진행 상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간 기술 전문 지식을 활용해 유관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지시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