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주 중 가상화폐 법제화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는 유럽연합이 오는 4월 17일(현지시간)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투표를 통해 도입이 결정될 경우 유럽연합은 향후 18개월 내 ‘미카’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카’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맡을 방침이다. 
디크립트는 ‘미카’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이 ‘미카’를 통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정보 백서 발행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을 강화할 거란 게 디크립트의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디크립트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카’가 향후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예치), 대체불가토큰 등의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당초 ‘미카’의 최종 표결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돼있었으나 번역의 사유때문에 오는 4월 17일(현지시간)로 두 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400페이지 분량의 ‘미카’ 입법안을 유럽연합 내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지연됨에 따라 빚어진 결과다. 
국내 경제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KCMI)의 경우 ‘미카’가 가상화폐 관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도모할 거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있어서 ‘미카’는 만연한 시장 남용과 사기 및 해킹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방치된 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며 “‘미카’ 제정이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맥콜(Elizabeth McCaul)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은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더 엄격한 요건과 강화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맥콜 위원은 가상화폐 기업들의 규모와 관련한 규제안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 감독 시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규모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란 견해였다. 
그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0)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900만 명 가량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나 ‘미카’의 기준으로 봤을 땐 바이낸스는 유럽연합 내 중요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에도 못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