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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가상화폐 제안 더 엄격한 요건 적용해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4.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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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가상화폐 규제안 표결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현지 업체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에서 나왔다. 
 

유럽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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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맥콜(Elizabeth McCaul)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은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엘리자베스 맥콜 위원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더 엄격한 요건과 강화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맥콜 위원은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와 바젤 표준이 시장 감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인 건 사실다”라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기업들의 규모와 관련한 규제안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 감독 시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규모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란 견해였다. 
 

로이터통신은 엘리자베스 맥콜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엘리자베스 맥콜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엘리자베스 맥콜 위원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0)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900만 명 가량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나 ‘미카’의 기준으로 봤을 땐 바이낸스는 유럽연합 내 중요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에도 못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본사와 계열사의 이해상충 관계 등 가상화폐 기업 운영의 복잡함을 고려할 때 개별 업체 단위가 아닌 그룹 단위에서 임계값이 측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거래량이나 수탁 자산 등을 고려한 정량적 지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는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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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카’의 최종 표결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돼있었으나 번역의 사유로 이달 말로 두 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400페이지 분량의 ‘미카’ 입법안을 유럽연합 내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지연됨에 따라 빚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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