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지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초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업계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청문회를 통해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이 전통 은행과의 시스템 분리 등의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지난달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전통 금융에서 전이된 가상화폐 시장 불안 요소는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알고리즘 기반 가상화폐 발행 금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시스템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나온 법안에서는 정반대의 사항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에프티엑스(FTX)’ 가상화폐 거래소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 금융 및 은행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의 분리를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준비금 운영방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실리콘밸리은행’ 관련 가상화폐 시장 불안의 또 다른 예시기도 했다. ‘서클’이 발행한 ‘유에스디코인(USDC)’의 준비금 8%가량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묶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하원 금융위원회의 청문회가 약 일 년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이 지난해 주요 상황을 다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난 청문회의 화두가 ‘테라/루나’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과의 관계보단 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4일 미국 하원 문서 저장소에는 스테이발코인 발행사가 현지 보험 예금 기관 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 초안이 등록됐다. 발행사의 소재지를 떠나 미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현지 금융 당국의 사업 승인 허가를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중앙은행 예비 예금 등으로 준비금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입법안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향후 2년간 발행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