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주크(Zug) 칸톤(주·州)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최근 150만 프랑(한화 약 22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이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을 조세 수단으로 지정한 주크 칸톤에서는 기존 최대 10만 프랑(한화 약 1억 4,713만 원)까지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더블록은 주크 칸톤 당국이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징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도를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주크 칸톤에서는 지난 2021년 가상화폐를 통한 납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0건의 실제 납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사용한 150건의 납부 사례를 통해 주크 칸톤에 모인 세금은 총 20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29억 4,278만 원)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납부된 세금을 수령 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블록에 따르면 주크 칸톤 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납세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큐알(QR)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 한도 상향 조정 외에도 큐알코드 도입을 통해 가상화폐 기반 세금 납부 방법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스위스 외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있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올해 납세 기간에 걸쳐 콜로라도주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인원은 전체 주민의 0.00035% 규모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콜로라도주 내 저조한 가상화폐 기반 납세율이 ‘페이팔(Paypal)’ 등 중개 업체의 최대 1.8% 규모의 수수료가 한몫을 보탰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다. 
 

한편 미국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재판 보석금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 의회 법안 7024(New York Assembly Bill 7024)’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현지 주민들이 보석금을 법정화폐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안에는 보석금으로 지불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50% 이상 감소할 경우 법원이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