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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명령으로 ‘양방향 압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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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시동을 건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팍소스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을 대리로 발행 중인 업체다. 현지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며 발행사인 팍소스(Paxos)에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 역시 같은 날 팍소스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지를 지시했다. 발행 정지 지시 결정이 몇 가지 미해결 문제의 결과라는 게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입장이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우리 기관은 검수를 통해 팍소스가 강화된 위험 기반 규정 준수 프로토콜에 의해 질서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며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통해 일대일로 전액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팍소스가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 직면하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팍소스가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 직면하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상황을 종합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미등록 증권’과 ‘준비금 검증’의 사유로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인 블룸버그는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 보유 여부와 관련해 경쟁사인 서클(Circle)로 부터 신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금일인 2월 14일 서클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바이낸스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검수를 통해 팍소스가 강화된 위험 기반 규정 준수 프로토콜에 의해 질서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검수를 통해 팍소스가 강화된 위험 기반 규정 준수 프로토콜에 의해 질서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담보 누락 의혹은 지난달 블룸버그를 통해 한 차례 조명받은 바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11일 바이낸스가 발행했던 스테이블코인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480억 원) 이상의 담보 누락이 존재했었다고 알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담보 부족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세 차례 가량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결함이 관리 운영 지원에서 비롯됐으며 개선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과거에는 실시간이 아닌 주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준비금 현황을 검수했으나 최근에는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과정을 개선했다는 게 바이낸스의 입장이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11일 바이낸스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과거에 결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지난 1월 11일 바이낸스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과거에 결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한편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단 지시 이후 바이낸스의 또 다른 자산인 바이낸스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서 전일대비 8.43% 하락한 37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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