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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가상화폐 정책 대응 핵심 요소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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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이사회 문서를 통해 아홉 가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핵심 요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생태계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기관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가 됐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설명이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첫 번째 사항으론 가상화폐의 법적통화 지정 금지가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의 법정화폐 지정보다는 정책의 틀을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 방지 및 관리 방안 유지가 거론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재정 리스크 분석과 명확한 세무처리는 세 번째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핵심 요소였다. 
생태계 법제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은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정책 요소 제안을 통해 가상화폐 법적 확실성 확립과 시장 내 행위자에 대한 감독 요구사항 개발 및 시행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적 위험 해결과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신중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이 아홉 가지 요소에서 후반부에 강조한 공통 사항은 ‘국제 공조’였다. 여섯 번째 정책 대응 권고 사항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은 각국 기관 간의 시장 공동 모니터링 규제 틀 구축을 권장했다. 
 

국제통화기금이 공개한 아홉 가지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요소(사진=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이 공개한 아홉 가지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요소(사진=국제통화기금)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안으로는 가상화폐 규제 집행을 위한 다국적 협력과 가상화폐가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책 구축을 위해 치력한 사항은 초국경 지불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대안 솔루션 개발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 틀을 채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관련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의 광범위한 도입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흐름 관리 방안을 저해하며 재정 위험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안의 규제의 일관적 이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선 각국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란 게 국제통화기금의 견해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공공 부문은 정책 목표를 위해 가상화폐의 기초 기술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로이터)
국제통화기금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로이터)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에 방문해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21년 9월 엘살바도르 법정화폐로 지정된 가운데 현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재정 상황이 투명해야 한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시장의 법적 위험, 재정 취약성, 대부분 투기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자산 노출을 재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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