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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국 재무장관, “가상화폐 시장 전면 금지보단 규제 틀 마련 필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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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을 통해 전면적인 가상화폐 시장 금지를 원하진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사진=야후 파이낸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사진=야후 파이낸스)

로이터는 옐런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 전면 금지보다는 강력한 규제 틀 마련을 강조했다고 알렸다. 
옐런 재무장관은 “가상화폐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현재 미국은 강력한 규제 틀 마련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 완전 금지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규제 틀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 완전 금지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규제 틀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당시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른 성장력과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와 ‘루나/테라’ 사태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표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을 기반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신제품과 기술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 자산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의 규제 강화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의 재무부는 미국 행정부인 백악관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 기반 구조에 따라 이달 말과 오는 7월까지 각각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시스템(DeFi)과 대체불가토큰(NFT)을 평가할 계획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법적통화 지정 금지 등의 권고사항을 담은 정책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의 법정화폐 지정보다는 정책의 틀을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방안의 규제의 일관적 이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선 각국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화폐의 기초 기술 중 일부를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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