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입법안이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의 이름은 ‘가상자산 국가 보안 강화 및 집행법’이다.

발의안은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범죄 방지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제공업체의 제재 준수 의무 충족을 골자로 한다.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도입해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현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입법안에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 거론됐다.
입법안에는 거래소 등 가상화폐 업체에도 현지 보안 규제를 적용해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카지노와 전당포처럼 국가가 규제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입법안은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자금 추적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입출금기에 대한 조항은 불법 가상화폐 자금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소개됐다.

법안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소속 잭 리드(Jack Reed)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은 시장에 만연한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과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가 규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은 “발의안은 법 집행기관이 국경 간 마약 및 무기 밀매와 랜섬웨어 공격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악의 범죄 조직과 악의적인 국가 행위자의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타주의 미트 롬니(Mitt Romey) 상원의원은 중국 기반의 펜타닐 마약 제조업체와 멕시코 국경 인접지역의 카르텔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며 현행법을 회피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탈중앙화 금융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가 궁극적으로 현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 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펜타닐 마약 공급자들이 지난 2018년 이후 수천만 달러의 불법 거래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총 네 곳의 업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최소 3,780만 달러(한화 약 479억 원) 이상의 마약 불법 대금을 수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을 지난 2019년 펜타닐 거래에 악용되는 가상화폐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