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가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해당 국가 내 논의 중인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금지가 아닌 규제에 힘을 실으며 연방 재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현지 매체인 이즈베스티야(iz.ru)가 보도했다.
 

국가두마의 가상화폐 산업 규제 지지 의견은 해당 의회의 산하 실무그룹인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두마의 전문가협의회 회의에는 총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규제 논의를 위해 재무부 법안과 259번째 연방법인 ‘디지털 금융 자산 및 디지털 통화(О циф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ах и цифровой валюте)’에 포함된 ‘디지털 통화(цифровая валюта)’라는 용어의 완전성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즈베스타야는 이날 전문가들이 러시아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제가 러시아 내 가상화폐 채택과 관련된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중론도 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러시아 내 가상화폐 도입과 관련해 완강한 태도로 거부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이러한 결정은 당국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막는 것은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까지 표명하며 가상화폐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기관은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에 공식적 가상화폐 규제 법안 관련 첫 업무로 연방법률포털에 디지털 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활동의 절차 개시를 알리는 개발 통지서 2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현지 매체인 더 벨(The Bell)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해당 국가의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약 1조 루블(한화 약 11조 1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