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강경해짐에 따라 해당 국가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산업 허용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러시아 내 비트코인 채굴 관련 논의는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일주일 전까지 해당 국가는 가상화폐 채굴산업 규제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След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ледком) 등 사법기관은 ‘디지털 통화’의 분산화된 발행 성격으로 인해 완전한 집행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화폐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해서도 강조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만에 루블화가 30% 가까이 폭락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자산세탁을 우려해 가상화폐 규제까지 모색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당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분석이다. 

채굴 산업 예상 징수액, 세입 예산 대비 5.32%
러시아 내 가상화폐 채굴 허용에 대한 분위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힘을 얻었다.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상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부 제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8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과 가상화폐를 통화(Currency)로 취급하는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전까지 러시아 내 가상화폐 채굴 규제는 활발히 거론되고 있었다.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인덱스(CBECI)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생각하는 국가였다. 러시아 내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는 해당 국가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추측했다. 가상화폐 채굴 2위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지난 1월 겨울철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 사태 등을 우려해 비트코인 채굴업체 전력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나온 예측이었다.
 

러시아 내 채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현지 매체인 더 벨(The Bell)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해당 국가의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약 1조 루블(한화 약 11조 1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의회가 2021-2023년 연방의회 예산안을 통해 세입 예산을 18조 8천억 루블(한화 약 237조 원)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 허용 시 해당 국가는 약 5.32%의 추가적인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규제할 시 세금 징수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추산액이 일부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중앙은행 외 경제 부처 가상화폐 장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완강한 태도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및 사용 허용을 반대했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 부처인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와 연방 경제개발부(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걸었다. 
연방 경제개발부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채굴 규제 개념을 청신호화하며 특정 지역에서 가상화폐 생산활동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연방 경제개발부가 언급한 가상화폐 생산이 가능한 특정 지역은 지속 가능한 전력 생산 흑자가 있는 장소로 채굴 활동에 대한 세금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외에도 해당 부처는 채굴장 건립 시 낮은 에너지 비용 청구 등의 추가적인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정부의 경우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연방 법률 포털을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활동의 절차 개시를 알리는 개발 통지서 2건을 제출했다. 2건의 개발 통지서 제출 당시 러시아 정부는 오는 3월 18일(현지시간)까지 금융시장 참여자와 시민 및 법인의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공표했다.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연방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인 포브스 러시아(Forbes Russia)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산업이) 그게 뭐가 문제고 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세금을 매기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러시아 내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가운데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꺼낸 가장 최근의 카드는 가상화폐 시장 통제였다. 
 

국제 사회의 러시아 發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Treasury Department’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을 통해 러시아 대외활동 유해 금지 규정들(Russian Harmful Foreign Activities Sanctions Regulations)의 목록 중 하나로 디지털 화폐들(Digital Curriencies)을 포함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자금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이었다.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역시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경제 및 재무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식 화상회의를 통해 특히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가상화폐나 관련 자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회원국 의원들에게 러시아가 경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막을 것을 암시하는 가상화폐 규제 틀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에 러시아 기반 가상화폐 주소를 규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내 가상화폐 자금이 일반인을 가장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러시아 기반 코인 지갑의 전반적인 규제를 요청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전방위적 경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러시아의 강력한 돌파구
러시아 기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해당 업체 내 러시아 기반의 은행 카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바이낸스 외에도 FTX와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재무부의 요청에 의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제재 대상국과 관련된 법을 계속 적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어느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회와 관련 업계의 통제 방침이 러시아 내 가상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가 러시아산 원유 및 생산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가가 자체적인 동력을 통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묵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트코인 채굴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동력과 세금을 매길 방안 두 가지를 가진 상황이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도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란 걸 고려했을 때 채굴을 통한 판매와 자금 마련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루블화가 폭락하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무력화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세금을 걷을지 국가적인 자금 운영에 이용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국 내 현황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산업 규제 방안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