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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실물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실질적 지불수단 못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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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가 7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분산형 금융을 뜻하는 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디파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총칭하는 단어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 시장 내 유동성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정부 채권이나 기업어음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게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되기 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법으로 현지 가상화폐 규제 정책인 ‘미카(MiCA)’를 지목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인 디파이의 위험성에 대해 조명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인 디파이의 위험성에 대해 조명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미카’는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현재 논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유럽연합의 스테이블코인 주요 규제 현안으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발행사가 일대일의 비율로 유동성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실질적인 지불 수단으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고 짚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거래 속도와 수수료 등을 감안했을 때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 사용에는 부적합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 업체 역시 지금까지 현지 시장에서 별로 활동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소개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소개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디파이는 유럽중앙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조명한 또 다른 규제 필요 항목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파이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정책 입안자에게 규제 집행 및 감독 측면에서 어려움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국제 표준 확립은 유럽중앙은행이 소개한 디파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 완화 방법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파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은 디파이 산업 규제를 위해 단일 규칙 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은 디파이 산업 규제를 위해 단일 규칙 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사진=유럽중앙은행)

한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최근 출시한 ‘유로씨(EUROC)’의 거래를 당분간 미국에 한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로씨’는 서클이 출시한 유로화 추종 스테이블코인이다. 서클의 ‘유로씨’ 현지 진출 연기 배경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관련 자격(라이선스)를 획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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