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유럽연합(EU)의 세금 정책에 도입하자는 비구속적 결의안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P)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7개의 회원국 내 세무 당국이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권고했다.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블록체인 고유의 기능이 세금 징수를 자동화하고, 부패를 제한하며, 유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더 잘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할 거라는 게 유럽의회의 의견이었다. 결의안은 가상화폐 소액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세금 처리’ 방법도 거론했다. 
유럽의회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평가를 위해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세금 정책 및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705명의 현지 의원 중 566명의 동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안과는 별개로 가상화폐 규제틀인 ‘미카(MiCA)’를 제정하고 있다.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27개의 회원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미카’ 입법 취지다. 
 

유럽연합은 현재 ‘미카’를 통해 가상화폐 에너지 소비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한 가상화폐 채굴 방식인 ‘작업증명(PoW)’은 유럽연합이 ‘미카’ 제정 과정에서 추가와 삭제를 반복했던 조항이다. 그러나 지난 7월 현지 정책 입안자들이 도출한 최종 타협안은 ‘작업증명’ 방식 채굴 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럽연합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중도우파 보고관은 “유럽의회와 위원회 및 협의회가 균형 잡힌 ‘미카’ 최종안을 합의했다”라며 “‘작업증명’ 채굴 방식 기술에 대한 금지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 달러 기반의 자산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미카’에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조항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규제 움직임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내 75%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유출과 유료화 주권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미국 공동 금융 규제포럼(EU–U.S. Joint Financial Regulatory Forum)’을 통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미국 재무부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개요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