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2023년부터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캐나다의 경제매체인 비엔엔블룸버그(BNN Bloomberg)가 지난 12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기업의 미실현이익에 30%의 법인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법인세 개정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가상화폐 기업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실현이익에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시오자키 아키히사(Akihisa Shiozaki) 자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회사가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란 게 시오자키 아키히사 의원의 견해였다. 
일본 내 가상화폐 기업 법인세 완화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관측됐다. 
 

현지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8월 24일 일본 금융청(FSA)이 기말 시가평가 대상을 가상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제외하고, 과세 시기의 경우 매각을 통해 이익이 생긴 시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조세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말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운영 부담이 크다는 게 요미우리 신문의 입장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청의 법인세 과세방법 재검토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 내 현재의 조세제도는 신생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규제가 적은 싱가포르로 거점을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요미우리신문의 분석이었다. 
 

법인세 외에도 올해 일본에서 거론됐던 가상화폐 규제 완화 요소로는 상장 규정이 있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상장 기간 조정을 통해 기존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완화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완화된 규정을 통해 일본 내 가상화폐 상장 심사 기간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상장 심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내 가상화폐 상장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율 규제 기관 성격의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현지 금융청(FSA)로부터 인가를 받아 가상화폐 상장 심사를 관할 중이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일본 거래소인 사쿠라(Sakura)를 인수했다. 업계는 당시 인수를 통해 바이낸스가 지난 2018년 이후 다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활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쿠라 거래소가 일본 금융청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18년 일본에 진출했으나 현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