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을 은행업 수준으로 규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비엔엔(BloombergBNN)을 통해 나왔다.

블룸버그비엔엔은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이후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엄격한 규칙을 요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모루 야나세(Mamoru Yanase) 일본 금융청 전략개발관리국 부국장은 비엔엔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전통 은행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될 때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알렸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에프티엑스 사태의 경우 느슨한 대부 통제와 규제 감독의 부재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부 통제와 감사 및 자금 운용 현황 등의 사항에 대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모루 야나세 부국장은 “일본의 경우 자체 규칙을 통해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 이후에도 현지 법인의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규제 당국은 업체가 고객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프티엑스의 일본법인인 ‘에프티엑스제팬(FTX Japan)’은 거래소 파산 이후인 지난 12월 현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는 2월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애프티엑스재팬’이 지난해 초 인수한 ‘리퀴드재팬’ 거래소를 통해 출금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에프티엑스제팬’의 고객 자금 인출 계획은 에프티엑스 본사와 독립돼있으며 분리된 고객 계정과 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했다. 일본 현지 규제로 인해 ‘에프티엑스제팬’은 시장 참여자 자산의 95% 이상을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해왔다.
비엔엔블룸버그는 마모루 야나세 부국장이 일본 현지 가상화폐 규제 강화 외에도 다국적 감독안 마련을 거론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다국적 가상화폐 감독안 마련을 추진 중인 국제 기구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있다.

영국의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 주요20개국(G20)의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가상화폐 기업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는 금융안정위원회의 디트리히 도만스키(Dietrich Domanski)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기반했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전 사무총장은 금융안정위원회가 가상화폐 부문 위험 평가를 시작한 후 5년에 걸쳐 회원국들 사이에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전 사무총장은 “많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당국이 혁신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용적이었다”라며 “향후 금융안정위원회의 목표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국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의 이름은 ‘카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다. ‘카프’는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교환 규제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요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카프’ 제정을 시작했다. ‘카프’는 ▲가상화폐의 범위 ▲정보 수집 및 보고 요건 대상 기업 ▲보고해야 할 거래 및 정보 ▲조세 관할 범위 결정 관련 실사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