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 가상화폐 규제정책 수립이 한걸음 더 현실화됐다. 브라질 상원 의회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해당 국가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일상적 사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브라질의 비트코인 법안인 피엘 3825/2019(PL 3825/2019)은 하원의 승인과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의 서명만 앞둔 상태다. 
브라질 비트코인 법안은 지난 2015년 최초 발의됐다. 이후 지난 2월 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 상원 의회인 국민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피엘 3825/2019 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거래와 이전 및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또는 판매를 담당할 업체를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제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산업에 대한 정책적 사항도 다루고 있다. 브라질의 가상화폐 규제법안은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굴 관련 기업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갖고 있다. 
현지 언론인 밸러 이코노미코(Valor Econômico)는 이달 중순 브라질 대통령이 가상화폐 법안과 관련한 규칙에 책임을 국가의 증권 거래 위원회 (Comissao de Valores Mobiliarios, CVM) 또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에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셀바도르 정부가 발행한 가상화폐 지갑 사용률이 최초 출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이달 자체 보고서를 통해 2022년 4월 현재 치보 지갑을 이용하는 국민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