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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 가상화폐 결제 수단 법제화 입법안 승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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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인 ‘피엘(PL) 4401/2021’이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질 하원의회를 통과한 입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따라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대통령이 ‘피엘 4401/2021’에 승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현지 법정통화를 대신하진 않을 것으로 예정이다. 
가상화폐와 항공사 마일리지가 브라질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지정된다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브라질 내 가상화폐 결제 관리 기관은 입법안이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이후 지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중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CVM)의 관할에 속할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 수단 중 하나로 가상화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최근 브라질 하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브라질 대의원)
결제 수단 중 하나로 가상화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최근 브라질 하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브라질 대의원)

브라질에서는 올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거래와 이전 및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또는 판매를 담당할 업체를 정의하는 내용의 입법안인 ‘피엘(PL) 3825/2019’가 지난 4월 현지 상원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당시 상원 의회를 통과한 가상화폐 입법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산업에 대한 정책적 사항도 다뤘다. 
채굴 관련 기업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세금 우대 사항이 정책적 과제로 거론됐다. 그러나 12월 1일 현재 ‘피엘(PL) 3825/2019’은 계류 중인 상태로 보인다. 
 

‘피엘(PL) 3825/2019’ 법안의 마지막 활동 날짜는 지난 4월로 나타났다(사진=브라질 상원의회)
‘피엘(PL) 3825/2019’ 법안의 마지막 활동 날짜는 지난 4월로 나타났다(사진=브라질 상원의회)

브라질 파라나(Parana)주의 쿠리치바(Curitiba)시는 지난달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라이브코인스(Livecoins)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쿠리치바시가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쿠리치바시의 조세 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계획은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장의 평가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다. 세금 납부 수단으로 거론된 가상화폐 목록은 비트코인으로 확인됐으며, 브라질의 ‘도시 토지세(IPTU)’에 도입될 전망이다. 
 

쿠리치바시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사진=라이브코인스)
쿠리치바시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사진=라이브코인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의 로베르토 캄포스 네투 총재는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를 한 번에 보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로베르토 캄포스 네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의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을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열린 금융)’라고 표현했다. 
 

로베르토 캄포스 네투 총재가 소개한 ‘오픈 파이낸스’ 개념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의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포더360(PODER 360))
로베르토 캄포스 네투 총재가 소개한 ‘오픈 파이낸스’ 개념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의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포더360(PODER 360))

그는 ‘오픈 파이낸스’를 주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화폐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픽스(PIX)’라는 결제망을 통해 구현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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