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국에서 가상화폐 입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최근 현지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 행보 속 의회의 법제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을 위해 입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30% 과세안이 도입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시장 도입과 관련한 싸움은 여전히 종착지와는 멀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한 것을 두고 규제 당국이 올바른 법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 단속을 위해 시행에 의한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당시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거래소가 준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에 있어 ‘증권’과 ‘원자재 상품’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며 “이것이 의회가 가상화폐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비트코인 2023 콘퍼런스’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이 미국인의 가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자유(Freedom)’, ‘재산권(Property Rights)’, ‘개인적인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소유권(Ownership)’ 등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언급한 비트코인과 미국인의 공통된 가치였다.
당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6월 현지에서 발의된 가상화폐 규제안이 현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의 증권성 관련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겠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