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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다음달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법안 표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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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7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더블록(The Block) 등 현지 매체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 달 둘째 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관련 법안 표결을 진행해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다음 달 투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 증권과 원자재 상품 개념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거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포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별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 달 표결에 부쳐지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가결될 경우 하원 전체 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달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사진=더블록)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달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사진=더블록)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발의된 입법안은 총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하나는 현지 중앙은행에 주요 규제 역량을 제공하고 주 당국의 개입 권한을 일부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단속이 증권법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현지에서 가상화폐 입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경우 지난 5월 패트릭 맥헨리 상원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개정 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그는 개정안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의 증권성 관련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다룰 거라고 설명했다. 시장 기준을 명확히 해 비트코인과 증권성을 가진 가상화폐를 구분하고 성격에 맞게 다루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한 종류의 화폐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통해 제3의 주체로부터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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