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겨냥해 정보 수집 보호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중앙은행 발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빌 캐시디(Bill Cassidy) 미국 루이지아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상원의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실크로드 금지법(Say No To the SilkRoad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테니시주 상원의원 이외에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입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크로드 금지법은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특정 정부기관의 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과 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똑같이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입법 절차에 참여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한 관련 기술은 러시아가 국제결제은행망인 SWIFT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외에도 사생활 보호가 지켜지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당국 내 자국민들을 통제하는 위험성을 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는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의 서방 국가의 경제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결제 시스템인 유니온페이(Unionpay) 등을 도입한 것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미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통화 당국들이 세계적으로 CBDC를 살펴보고 있다”라며 “일관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실크로드 금지법의 경우 공화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입법안은 현재 미국 내 주 정부부터 연방기관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인 초당적 사안이다.
 

한편 실크로드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향후 무역 집행 조치와 디지털 위안화의 영향력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이외에 백악관 직속 기관인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디지털 위안화 사용 대행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