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금일인 7월 30일에 발표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행정부의 가상화폐 지침서 세부안에 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지침서가 향후 3년 반 동안 발표될 모든 가상화폐 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가상화폐 지침서 세부안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환으로 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업계 관련 ‘실무 그룹’을 출범하고 시장 진단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항에 따르면 ▲’클라리티(CLARITY)’ 입법안 기반 규제 제정 ▲’지니어스(GENIUS)’ 시행 촉구 ▲업계 친화적 과세안 등의 내용이 가상화폐 지침서에서 다뤄졌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는 이름의 ‘클라리티’ 규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클라리티’ 입법안은 미국 하원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클라리티’ 입법안이 기관 투자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가상화폐 시장 참여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8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승인 서명을 완료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실무를 담당할 연방 금융 및 은행 기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며, 연방 금융 및 은행 기관의 법안 시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의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과세안의 경우 이달 초 미국 상원의회 공화당을 통해 한 차례 조명된 바 있다. 당시 조명됐던 과세안으로는 가상화폐 채굴 및 예치(스테이킹) 관련 감세 방안이 있었다. 
세부 조항 제정을 주도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동안 수 년에 걸쳐 채굴 및 예치 생태계 참여자가 블록 보상을 받고, 보상받은 자산을 팔 때 세금을 두 번 내야 했던 구조가 불공정했다며 현행 제도를 바꾸려했다. 
업계는 미국 행정부 지침서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백악관 관계자들의 관점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 중이다. 현지 가상화폐 입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도 미국 행정부 지침서가 일부 보완해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최고경영자는 “미국 행정부 지침서에는 과거 규제를 발표하거나 철회환 기관들의 향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라며 “입법부가 가상화폐 규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 ‘비트코인 비축 방안’은 가상화폐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에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7월 31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9% 하락한 1억 6,28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