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상원의회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의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호주 상원의원은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및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을 감독하기 위한 초안을 의회에 내놓았다고 밝혔다. 
법정화폐 및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의 초안 이름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 2022(Digital Asset Market Regulation Bill 2022)’다.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 2022’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라이선스) 도입과 ‘디지털 위안’ 관리자(퍼실리에이터)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 호주은행 내 현지화폐 또는 외화로 비축된 준비자산 현황 보고와 신고를 요건으로 포함한다.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은 “호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에 발맞춰야 한다”라며 “의회의 법 개정 추진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 2022’가 현지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촉진하는 특정 은행에 대한 정보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틀을 제공할 것이란 게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의 견해다. 
그가 내놓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 2022’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호주 외에 미국에서도 지난 3월 나왔다. 미국 상원의회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의원원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디지털 위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실크로드 금지법(Say No To the SilkRoad Act)’을 발의했다. 
‘실크로드 금지법’은 ‘디지털 위안’에 대한 특정 정부기관의 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 사용 내역을 통해 자국민과 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똑같이 수집할 수 있을 거란 게 빌 캐시디 의원의 설명이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소의 무장춘 소장은 지난 7월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익명 거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으로 말했다. 
무장춘 소장의 발언과 국제 디지털화폐 개발 흐름을 봤을 때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한 익명성 보장은 사용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